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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만나서 돈 뜯는 '대면편취형' 방지책 9월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4:40

9월부터 전 은행권서 고도화된 문진제도 도입
하나은행 피싱 예방 1만3804건, 압도적 1위
'하나은행式 고객별 맞춤형 진단표' 우수 사례
금융당국,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 검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권이 9월부터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을 실시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대신 금감원·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서 가져가는 수법이다. 피해금 환급이 어려운 데다 최근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면편취형' 사기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 9월중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을 발표한 뒤 9월에는 전 은행권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8.18 byhong@newspim.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2~6월과 8~10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보면 '대면편취형' 사기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9630건으로 77% 급증했다. '계좌이체형' 발생 건수가 30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9월부터 전 은행을 대상으로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을 시행토록 했다"며 "영업 일선 현장에 고도화된 문진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은 계좌이체 목적 등 일의 경과를 물어보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거래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대출 사기가 많던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등 여신업계에서 주로 시행하던 문진제도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시중은행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문진제도, 보이스피싱 다이렉트 신고채널,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이상금융거래 탐지(AI-FDS), 고액현금 인출 예방진단표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FDS로 걸러낸 이상금융거래(보이스피싱)는 ▲2019년 2만2705건 ▲2020년 1만1305건 ▲2021년 2만592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예방건수는 ▲하나은행 1만3804건 ▲국민은행 4559건 ▲신한은행 3247건 ▲농협은행 2565건 ▲우리은행 174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예시(하나은행)

하나은행은 2020년 1874건의 예방건수로 5대 은행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지만, 1년 만에 1만3804건을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다. 하나은행은 실제로 ▲맞춤형 진단표 징구 ▲하나은행 앱 로그인 권유, 보이스피싱 앱 탐지 ▲현금인출 안내문 출력 등 3단계에 걸친 대면편취형 피해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지난 6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마련을 위한 금융당국과 각 은행 실무진과의 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점에서 창구 인출 시 연령·성별·거래 금액·거래 유형별로 고객별 맞춤형 진단표를 실시간으로 작성해 징구한다"며 "현금인출안내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해당 안내문만 읽어보면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인지할 수 있다. 또 '하나원큐' 앱을 로그인만 하면 보이스피싱을 감지해 실시간 출금, 이체 자동 정지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에는 ATM(현금자동인출기) 무통장 입금이나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ATM 무통장 입금 한도는 하루 100만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여러 은행을 돌며 입금한다. 현재 ATM 하루 인출 한도는 600만원으로, 이를 축소하면 피해자의 인출 가능액이 줄어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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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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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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