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억지·압박·대화 세 축으로 구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7:33

당국자 "北, 비핵화 로드맵에 결국 호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지와 압박, 대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북핵문제에는 균형과 타이밍,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로드맵은) 협상하기 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하면 협상의 상대국, 주변국, 국민들이 협상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 신호도 어느 정도 보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축은 북한의 핵 위협 억지다. 당국자는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압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국자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축은 외교와 대화, 협상이다. 당국자는 "억지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교와 대화, 협상을 통해 포기시켜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호응해 올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1일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 국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은 북한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며,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거나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협상에 나온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도 협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대화 유도보다는 억지와 압박을 훨씬 강력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북한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 필요에 따른 방어적 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할 수도 있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상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담대한 구상' 일환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제재 완화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의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RFEP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광물이나 희토류 등 자원을 받는 구상이다. 북한산 광물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어, RFEP를 위해선 제재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제 제도는 인도적인 지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거래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론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확인된 이후 지급하는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방향·취지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이행은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추진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담은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