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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수장 공백에 힘빠진 공정위, 온플법 폐기·전속고발권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54

'수장공백' 장기화에 눈에 띄는 역점사업 실종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폐지론 휩싸였던 전속고발권 지침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16일 뒤늦게 이뤄졌지만 힘이 빠진 상황에서 '맹탕 보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같이 정권 차원에서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도 눈에 띄지 않으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 방통위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추진했던 '온플법' 폐기 선언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뺐다. 대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가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외에도 자율규약, 상생협력,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을 세부 실행 계획도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온플법을 지난 2021년 1월 발의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권한 다툼 등의 여파로 입법과정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원칙을 명시했다. 이 때부터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간 기구를 통한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에 공정위도 참여한다.

공정위가 '온플법 폐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게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대선 이후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타 부처와 기싸움까지 벌이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법안이었지만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온플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도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 검찰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쳤던 전속고발권 이슈에는 원론적 입장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연말까지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도를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12월 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이 제도가 기업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실제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말 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수사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에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두고 꽤 오랜 기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고리로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공정위는 검찰 조직이 검사들의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사건을 넘보려 한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를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주요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와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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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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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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