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11곳 입찰담합에 2000억대 과징금·檢고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2:00

7대 제강사·4개 압연사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서 담합
대전역 근처 식당에 모여 낙찰물량·투찰가격 사전합의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대 철강 제조사를 포함한 11개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2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제강사 7곳과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국내 제강사들은 2018년과 지난해 민간 분야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0억원대와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강사 7개 법인과 이들 회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된 7대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다.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압연(강철을 일정한 형상으로 만드는 공업기술)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개 압연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철근을 1, 2년 단위로 총 130~150만톤 규모로 입찰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철근 생산량의 10~15% 수준이다. 1년치 계약금액만 약 9500억원에 이른다.

11개 업체는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 사건 입찰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물량은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고 투찰가격은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결정했다.

합의 과정은 입찰공고, 가격자료 제출일, 입찰 당일로 크게 나눠졌다. 입찰공고 때는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물량을 배분했고 가격자료 제출일과 입찰 당일에는 압연사 담당자들까지 합세해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합의 내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억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삼승철강 2억4000만원, 동일산업 8200만원이다.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7대 제강사와 함께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8년에 제강사의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을, 지난해에 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적발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각각 1194억원, 3000억8300만원이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제강사 담합은 판매 물량이 많고 이 사건의 경우 담합 기간이 길어 과징금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원자재와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