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속도…총수 친족범위 축소 연내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6:20

관련 논의·법 개정 마무리 짓고 내년 시행 목표
이르면 이달 중순 경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총수 친족범위 축소…혈족 6→4촌·인척 4→3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인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연내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논의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시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 총수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 축소…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힌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다.

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혈족의 경우 기존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친족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동안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던 친인척 중 상당수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여기에는 총수의 친족을 포함한 개념인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이 대표거나 일정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사실상 남남인 먼 친인척을 수소문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했다. 더욱이 일부 총수들은 해당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친족 범위 축소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사실혼 기준이 모호해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 발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세부 기준이 포함되면,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롯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또 2020년 별세한 고(故)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양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 중이다.

◆ 대기업 편입 유예 中企 범위 확대…사외이사 개인회사 계열사서 제외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지원 등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기업집단과 합병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기업집단과 인수한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등을 금지해 대기업집단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편입이 10년간 유예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금융사 소유가 금지됐는데,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사실상 대기업집단의 경영과 무관한 사외이사 소유의 개인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중 계열사를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친분있는 사외이사에게 회사를 맡겨 사실상 계열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사외이사 소유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하는 제도는 이들간 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소유하거나 운영했던 개인회사는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간 기업결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결합 신고면제와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정한 5가지 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300억)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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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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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