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뉴스분석] 북, "코로나 신규·치료 환자 없다"…김정은 종식선언 할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7:47

넉 달 전 첫 발병 땐 비상방역 체계 주도
관영매체는 재확산 우려해 신중한 입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은 물론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없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시작된 북한 코로나 사태가 일단 종식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장악된 유열자는 없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코로나 사태로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18 yjlee@newspim.com

북한이 발열환자를 의미하는 유열자 숫자를 '0명'으로 밝힌 건 지난달 29일 이후 이날까지 엿새째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체계 등이 미흡한 북한은 확진자 대신 유열자란 용어를 쓴다.

북한은 또 치료받던 환자5명이 완쾌됐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코로나 증세로 치료 중인 주민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중앙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8월3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수는 477만2813명이며 99.9998%에 해당한 477만2739명이 완쾌됐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74명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 등을 주재하거나 공개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직접 회의를 주재해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평양 시내 약국까지 방문해 사태수습을 챙긴 만큼 김정은의 리더십 과시에 이를 활용할 것이란 측면에서다.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는 지난 6월 15일 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 해주에 직접 마련한 약품상자를 보내기도 했고 북한 매체를 이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다"면서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규모 군중행사를 잇달아 진행했는데, 특히 지난 4월 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행사는 코로나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김정은 책임론이 외부세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 매체들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노동신문은 4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형들로 인한 감염률이 의연 증가세를 보이고 원숭이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들이 전파·확산되고 있는데 대처하여 우리 경내에로의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들이 적시적으로, 연속적으로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 방역에 투입된 북한 군의관이 평양의 한 약국 앞에 붙은 의약품 설명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7.20 yjlee@newspim.com

코로나19뿐 아니라 원숭이천연두 등 다른 감염병의 유입 우려 때문에 당장 방역의 끈을 느슨히 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코로나 종식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향후 정책을 예측 않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북한이 통계상으로 코로나 신규 환자와 치료 중인 주민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황이 다룰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 보건기구와 방역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 관련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축소·은폐 나 조작 의혹을 제기한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477만 여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사망자는 74명에 불과해 치명률이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0.02%에 불과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또 탈북 인사와 대북전문 매체들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방 지역의 코로나 의심환자들을 제대로 치료 않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7.01 yjlee@newspim.com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코로나와 관련해 방역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치를 그동안 공개해 왔다.

지난 5월 12일 처음으로 북한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한때 하루 환자 39만 명을 넘는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였지만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게 북한 비상방역사령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재확산이나 재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가 일단 완전 종식됐다는 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이나 제대로 된 백신 접종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북한의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신규 및 치료 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북한에 일단 코로나가 유입된 만큼 재확산이나 변이종확산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을 거부하면서 '주체적' 해법만 고집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