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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펠로시 대만방문이 한국에 던진 메시지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6:27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섬뜩한 포신을 장착한 탱크가 다리 위를 달리고, 중무장한 장갑차가 시내로 진입한다. 완전 무장 병력을 가득실은 군용 차량이 중심도로를 질주한다. 사진 속의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

2일 저녁 중국 친구가 취재에 참고하라며 몇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대만 진먼다오(金門岛)와의 접경지 푸젠성 샤먼의 시내 도로 스케치 사진이다. 백주의 대낮, 시내 중심가에 나타난 탱크와 군대는 지금이 평화가 아닌 냉전의 시대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미사일을 왜 만지작 거리고만 있나. 차이잉원으로 부터 빨리 대만을 접수해야한다.' SNS 상에는 대만 타격을 주장하는 한층 과격한 얘기들이 오고갔다.

중국은 2일 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4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채 실전같은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 인근 주요 해역에서도 상선 운항을 막은 채 연일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무력 통일을 감행할 것 같은 기세다.

영토 문제는 공산당 체제와 함깨 중국이 내세우는 핵심 이익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항목이다. 실제 '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게 중국 공산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원칙인 '하나의 중국'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8월 3일 저녁 30분 넘게 진행된 CCTV 7시 뉴스는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기사 한 꼭지로 메워졌다. 한결같이 미국을 경고하고 규탄하는 기사들이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해선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 투트랙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있어 군사력 재무장에 대한 명분이 되고 있다. '강국엔 강군이 필수고, 강한 군대야 말로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기초다.' 4일 아침 인터넷을 여니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샤먼에 나타난 탱크와 장갑차, 동북쪽 인민해방군의 대만 주변 전진 배치. 대만을 포위한 실탄 사격 훈련. 모두가 대만을 겁주고 '도발자'인 미국을 경고하려는 목적의 군사력 시위다. 중국 지도부는 강대강의 군사 대응을 통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강한 공산당의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

외부에 적이 생기고, 군대가 강해지면 정권 기반은 덩달아 견고해지는 법이다. 4일 베이징의 한 서방소식통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 결속을 겅화하고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적 지위를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양안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미중 대치와 양안 긴장의 와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군대)이 강대해지면 한반도에는 어김없이 대륙의 패권이 작용했음을 기억해야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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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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