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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08:30

김진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
펠로시, JSA 방문...北 핵실험 메시지 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납니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오전 11시 50분부터 국회에서 공식 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미국 하원의원단이 배석합니다.

두 사람은 회담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도 함께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회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네요.

1940년생인 펠로시 의장은 1987년부터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원의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직업이 하원의장'인 정치인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대만을 전격 방문하며, 중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자국으로 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기간 중국은 연일 무력시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타이베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일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8.03 wodemay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사면초가' 이준석, 법적 대응 준비하며 '밑바닥' 여론전 관측/뉴스핌
사면초가'에 놓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시작한 상황에서 사실상 탄핵을 당하게 되는 이 대표에게 남은 카드는 법적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법적 대응은 '가처분 신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회담/뉴스핌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단을 이끌고 방한한 펠로시 의장과 약 50분간의 양자 회담을 한다.

[정가 인사이드] 與, '원내' 비대위원장 기류…주호영·정우택·김태호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외가 아닌 원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돌파형 리더십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병수 "2년짜리 대표 뽑는다"… 이준석 "참 잘하는 당"/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해임되는 것"이라며 "비대위 후 전당대회를 통해 뽑는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취임날 이준석에 "미국서 사회과학 공부하라"/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조언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퍼졌다.

점점 멀어지는 박용진-강훈식 단일화/동아일보
3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지만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단일화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침묵이 찬성은 아냐"…'꼼수' 비대위 전환에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당시 의총에 참여한 89명 중 88명이 동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의원들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적에 "검·경 정치 개입, 심각한 국기문란"/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당대회(28일)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다.

펠로시, 판문점 JSA 방문… 북한 7차 핵실험 우려 표할 듯/국민일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JSA에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방한 직전 한미 군수뇌 합참의장 '군사 공조 과시'/뉴스핌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3일 밤 9시 26분께 한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 직전에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공조 대화를 했다.

커지는 정책실장·민정수석 공백... 尹은 참모 다독이며 고심/한국일보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불가피하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마지막 카드'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한 근원 처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한중일 외교수장 오늘 프놈펜에 집결…미중갈등 속 韓 균형 주목/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는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尹대통령 부부, 휴가 첫 일정은 대학로..'2호선 세입자' 연극 관람/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 기간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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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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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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