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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9

與, 비대위 전환 절차 돌입...난관·변수 여전
민주당 당권주자 3인, 첫 TV토론서 '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받아들였지만 사실상의 탄핵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대표로서도 이번에는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비대위를 1년 가까이 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2~3개월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단기 비대위로 갈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중요한 것은 22대 총선 공천권 때문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비대위 기간에 따라 오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당대표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그를 믿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3인 중 97그룹으로 분류되는 강훈식, 박용진 후보는 전날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 與 지지'·'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 및 6·1 지방선거 '계양을 셀프 공천' 등을 두고 거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침소봉대 하지 말라"며 철벽 방어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그간 언론의 질문을 모두 피하던 이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답변할지 주목됩니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민의힘 37.8% vs 민주당 35.1%…與, 오차범위 내 '재역전'/ 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재역전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역전했지만 국민의힘이 재역전한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7월31~8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5.1%로 집계됐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의 與 구할 비대위원장 누구…'최다선' 정진석·주호영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與비대위 수순에…허은아 "분열로 가는 길" 김철근 "간신들의 시대"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자 당내 이준석계 인사들이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일 페이스북에서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을 전체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박지현이 폭로한 '셀프 공천' 의혹...이재명 입 열었다/한국일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일 열린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2인 1조' 협공이 불을 뿜었다.

그땐 연구윤리 무법시대?…국민대, '김건희 논문 면죄부' 후폭풍 /한겨레
국민대가 지난 1일 "2007년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학문적 면죄부'를 주자, 교수사회와 학계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기준은 있었으며, 기준 유무와 별개로 연구윤리를 지키는 건 기본"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정치인, 사퇴선언하면 끝"…'키즈' 배현진 저격 /국민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공무원과 달리 사퇴선언 하는 순간 그 직을 상실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과는 다르다. 강요에 의한 사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는 사퇴서라는 요식 행위가 필요한 거지만 정치인들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방문 관련 "중 입장 전적 지지"/뉴스핌
북한은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대만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를 규탄·배격하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대만 방문 직후 방한"… 정부, 미중관계 등 상황 주시/동아일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미중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펠로시 의장 방한 중 대만 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공식 일정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다.

국정원 "중범죄 저지른 뒤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4건"/국민일보
국가정보원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전 북한·중국 등에서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 전 살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군 기무사 해체뒤 창설 안보지원사, '아~ 옛날이여' 외치나/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대 이름도 '보안방첩사령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가 보안과 방첩을 내세워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보안사'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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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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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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