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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8:04

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 전환' 의결
이준석 반발·전국위 추인이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총의를 토대로 향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혀 소집 및 추인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본인의 자진 사퇴 없이 비대위 전환으로 '사실상 탄핵'이 되어 버린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한 비대위는 출범해야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로의 전환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내홍과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의중에 맞는 당대표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여당이 대통령 임기 시작 두 달여 만에 '비상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20%대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정당 지지율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의회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윤석열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향자, 오늘 '반도체산업법' 발의 기자회견...규제 완화·세제 혜택 골자/뉴스핌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특위 차원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을 발의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위 활동 보고 빛 반도체 지원법 2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오늘 본회의...'유류세 인하 폭·식대 비과세 확대' 민생 법안 처리/뉴스핌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박용진·강훈식 '반명 전선' 삐걱… "대세는 어대명" 회의적 시각도/세계일보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깰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강훈식·박용진 후보의 단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 100일도 안 돼 추락… '비대위 체제' 두고 내부 파열음/세계일보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21일 만에 결국 비대위 체제로 선회했지만, 친이(친이준석)계의 반발에 따른 여진이 예상된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휴가 첫날부터 지방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 머물면서 각종 쇄신 요구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든다"…당내 "홍위병 동원" 폭발/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與 혼란에도…제주 찾은 이준석 "당 상황, 뉴스 통해 알았다"/서울신문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인적 쇄신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여권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국방장관 "BTS, 군대 와도 연습·해외공연 가능… 오히려 인기에 도움"/조선일보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尹 휴가 뒤 인적쇄신 없다"지만…여당은 이 두사람 지목했다/중앙일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휴가 직후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구체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지목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국 오해 해소 노력"/경향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일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 美는 군용기 10대 日 급파/조선일보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 '4차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이 서부 내륙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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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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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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