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인공위성 클러스터 경남 선정 가닥…항공우주청·클러스터 경남 몰아주기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07:35

최종수정 : 2022년07월31일 07:58

인공위성 클러스터 지정 사실상 경남으로 결론
항공우주청 고배 마신 대전 출연연 인프라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인공위성 클러스터 선정이 경남지역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우주청에 이어 클러스터까지 경남이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국가우주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체와 인공위성 클러스터 2곳에 대한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을 비롯해 지역 기업의 산업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돼 지구 저궤도에서 안착한 뒤 선포인트(Sun Pointing) 단계에 도달한 성능검증위성의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발사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남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대전·경남 등 지역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위성 클러스터 역시 사실상 경남으로 굳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 내부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사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인공위성 역시 업체들이 있는 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당장 대전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항공우주산업을 키워낼 정부출연연기구기관이 즐비하다. 

지난 29일 오전께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세종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내부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부시장은 미래를 직시하지 않는 과기부에 대해 '과거부'로 질책했다. 이와 함께 우주과학 인프라가 구축된 대전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클러스터 사업지역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시장은 "미래 과학과 우주에 대한 대전시에 대한 과기부의 어떠한 로드맵도 보이지 않는다"며 "출연연 등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지가 이렇게 방치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이 지난 29일 오전께 세종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내부에서 과기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2.07.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미 항우연 등에서는 우주산업 장비나 시험시설이 다 있고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 우주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클러스터 지정 역시 정치적인 결정 아니겠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항공우주학계 전문가는 "항공우주청도 경남지역에 신설하고 인공위성 클러스터도 경남으로 몰아주기식으로 하게 되며 안된다"며 "우주산업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계획된 방향이지만, 여전히 항우연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전지역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