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약 30년 간의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을 담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재정비전은 연내 최종안을 수립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2070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10년 내 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올해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0 yooksa@newspim.com

재정비전 2050은 미래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과제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전략 수립을 결정했다.

정부는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책임성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정비전 2050 수립에 앞서 인구와 성장률 추세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2070 장기재정전망'을 먼저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 대비 재정규모와 분야별 투자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재정비전은 크게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와 사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고등교육 투자도 재구조화할 방침이다.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재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재정의 성과 관리도 개편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재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타 구체적인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비전 수립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주도한다.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무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수 등 70여 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총괄, 혁신성장, 인력양성, 사회투자, 지역발전, 안보·안전, 재정개혁 등 총 7개 분과로 나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오는 9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포럼을 통해 재정비전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재정비전의 최종안은 12월에 마련한다. 최종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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