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17만명까지 확대하고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모든 가족을 위한 정책 서비스에 나선다.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한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가부는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위기청소년 신속한 발굴‧개입‧지원 위한 '통합시스템' 24년까지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의 업무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정책 수립 계획을 내놨다.
먼저 가족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 상담,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은퇴자, 노부모부양 가족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나간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초기적응, 자녀돌봄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컨설팅을 지원한다.
두 번째 과제로 여가부는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21년 4,918개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춘다.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4년에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
세 번째 과제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신속한 발굴‧개입‧지원 위한 '통합시스템' 24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게 한다.
또 코딩·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내년 8월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 여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를 개최하고, 현재 아시아 위주의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을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화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운다.
위기청소년 보호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올해 8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업중단 정보 자동 연계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추진한다.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훈련(내일이룸학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도 더욱 힘쓴다.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 진술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21.12월)과 관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실시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또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도 개발한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ㆍ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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