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가상자산 부실해졌는데 진입 문턱 낮춘 과기부…금융정책과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2:00

ISMS 예비인증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 수월
'먹튀'·부실화'·'오용' 등 부작용 여전히 우려
한편에선 NFT 신산업 등 연계 가능성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 상황과 다른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 신규 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고 하지만 실제 시장은 부실화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2개월 운영 안해도 예비인증 취득

신규 가상자산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우선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ISMS 인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운영 실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7.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 인증을 얻은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했다.

결국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2개월 운영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이번 고시를 바탕으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의 세부 점검항목 심사를 통과할 경우,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 신고가 가능해진다. 예비인증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만 한다.

이후 FIU에서 신고수리 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수리 완료된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ISMS 본인증 취득 결과를 본인증 취득 30일이내에 FIU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근무 등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진입 문턱 낮춘다지만 '먹튀'·'부실화' 우려 높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ISMS에 대한 예비인증은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한 박자 느린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시장은 현재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한바탕 요동을 쳤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파산 소식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3천만원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16% 가량 하락했고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 역시 17%가량 떨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시세. 2022.06.14 pangbin@newspim.com

지난 5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플랫폼 볼드가 고객의 인출을 중단하며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핵심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관리 역시 허술해진다. ISMS 인증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기업이 정보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테라·루나 폭락 영향에 최대 규모 가상자산 헤지펀드인 3AC 역시 지난달 공식 부도를 냈다. 가상자산업체인 셀시우스도 지난달 12일 모든 인출을 중단하며 파산 준비에 들어간 바 있다.

기존 가상자산 기업들은 앞다퉈 짐을 정리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문제는 모든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소비자의 잘못된 투자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과기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알리면서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예비인증 취득 후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본인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처럼 과대홍보·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사실 새로운 백서로 흥미를 끄는 새로운 코인을 접하고 일명 바람꾼들이 부추기면 투자를 하고 싶어진다"며 "더구나 일반 투자자도 작전 세력에 발을 담근 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신규 코인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정보보호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만큼 먹튀나 부실화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도 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확대에도 규제 완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가치가 없는 코인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또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NFT는 역시나 가상자산 시장과 떼려도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치를 매길 수 있도록 상장을 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NFT 연계 서비스 업체로서는 진입 문턱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일반 사용자는 일반 ISMS 인증과는 다른 예비인증에 부여되는 인증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인증 해당여부는 사업자 누리집,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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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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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