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작업 '이달'부터 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 추려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하고 감독행정 개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를 토대로 4대 분야의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7.19 kimkim@newspim.com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규제혁신 4대분야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균형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과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감독행정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 검사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혁신의 목표에 대해 "금융산업의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