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원장 "금융산업 BTS 만들려, 금산분리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08:04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으로 '함께 일하기' 제시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 개선…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에 속도…금융감독원과의 협업 의사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규제혁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며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라며 "규제혁신의 결과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나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또 그것이 정당한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과제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라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고,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는 목표를 드러냈다.

자본시장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의사도 드러냈다. 그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습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여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의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