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민생 안정 대책으로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향해 촘촘한 구간별 요금제 구축을 통한 국민 고통 분담 협조를 촉구했다.

윤두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24GB가 국내 평균 5G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은 점을 들어 "부당한 폭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4월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윤두현 의원은 5G 요금제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서 바가지요금이나 사실상 강매 행위라는 비판 받아왔다"고 운을 떼고 "아직도 국민의 기대나 공정거래라는 측면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윤 의원은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어서 결국 평균치 사용자들이 기존 고가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간요금제 개선안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맹폭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는 올해 상반기 이익이 엄청나다는 보도자료를 여러 번 냈다"며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해야지, 착취적 요금제 때문이라는 불신과 비난을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 통신비 절감 위한 무료 공용 와이파이 확대, 최신 스마트폰 LTE 모델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2일 윤 의원이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GB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엉터리 요금 체계가 채택되고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요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라 열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따졌을 때 GB당 단가가 비싸지는 셈이란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와 윤 의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당정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에 동참을 호소해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대통령실부터 인원을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들을 30% 이상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솔선수범 중이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에 대한 여러 문제도 축소해서 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정유회사, 주유소에도 (유류세와 관련해) 요청을 하고있다. 지금 (기업들이) 이런 동참 (촉구에)  응해주고 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동통신사들도 우리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설계를 좀 다양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전해드린다"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만 기업들이 나서서 부분들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도 현장을 찾아 "20GB밖에 안 쓴 사람에게 100GB 사용을 전제로 요금을 내놓는 것은 부당한 폭리가 아니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통신 요금의 합리적 책정과 재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은 "과연 SK텔레콤 이야기처럼 24GB까지만 (중간요금제 구간 설정이) 가능하고 30·40·50GB 이렇게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기술적으로 난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부에 이동통신사와 요금 책정 협의를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대식, 김상훈, 김정재, 류성걸, 송언석, 유상범, 윤재옥, 윤창현, 이만희, 이인선, 이주환, 정우택, 주호영, 허은아 의원도 자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한 유보신고제를 적용하고 있고 SK텔레콤이 신규 요금 약관을 신고한 후 15일 내 검토를 해 신고 수리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기정통부와 조율되는 내용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쟁사들도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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