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박주민 "문자 폭탄은 소통 요구...백년 정당 시스템 구축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2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8

민주당 당권 주자 인터뷰...두 번째 출사표
"강성 팬덤? 당원들, 문자 말고 아무것도 못 해"
"박지현, 아쉬움 있지만 귀 담아들을 메시지 많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거리의 변호사', '거지 갑'.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는 어엿한 재선 의원이 되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지만, 사실 박 의원은 2006년 변호사가 된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항상 이름을 올렸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는 계속 있었지만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여권(현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견되자 '정치 영역에서 소리도 내고 싸워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와 함께 또다시 제안이 왔어요. 이번에도 거절하면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 의원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입당 기자회견 당일 아침에도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정치 입문을 망설였다고 했다. 더 이상 시민운동계로 돌아갈 수 없을까 봐 하는 불안감이었다. 그때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건넨 한마디는 그를 정치로 이끌었다.

"제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맞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말씀드렸더니,'민주당은 더 좋아질 겁니다. 가치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나뭇가지와 잎으로 외연을 확장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리의 경험은 그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데에 있어 모두가 참여해서 토론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뉴스핌은 지난 12일 두 번째 당 대표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을 만나 그의 생각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 "당원들, 문자 보내는 것 말고 아무것도 못해…직접 목소리 낼 기회 줘야"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는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한 옹호론과 함께 비판론도 불고 있다. 비판론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단체 행동을 하는 소수의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가 뭔가 가치를 실현하려면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교육개혁, 경제개혁이 쉬운 과제들입니까. 그 어려운 과제들이 다 우리 강령에 있는 목표와 가치이고 당은 당원들의 모임인데 그 당원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가 보기에 일부 당원들의 문자폭탄은 의견 표출 창구다. 박 의원은 "당헌당규를 보면 당원들이 발안권, 토론 요청권, 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중앙위원회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고 돼 있지만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문자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문자에 전화까지 해야만 소통이 되는데 많은 당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폭력적이거나 욕설을 하는 것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말씀을 나누다보면 어떤 분들은 현재 당원들이 편향돼 있다거나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며 "제가 보기에 그건 '누워서 침 뱉기'다. 지금까지 당에서 챙기지 않아놓고 지금 와서 안 돼 있다고 하면 대체 뭔가 하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19년 민주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 홈페이지에 원게시판과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다. 원외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것이다.

다만 구상했던 모든 것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때의 미완성은 박 의원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했다. 그는 "당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시도당에 보내기도 했다. 당원 교과서도 만들었다. '당 학교' 부지도 물색하고 다녔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추진은 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제가 잘해보고 싶다. 하려고 했던 것을 당 대표로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인도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유럽의 정당들은 당에 입당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고 어떤 활동을 하면 그 다음 행보가 대충이라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정당이든 이런 시스템이 없다"며 "정말 백년 정당이 되고 싶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당 대표 출마가 좌절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 담아 들을 만한 것들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끔 발언을 하는 상황이나 시기가 참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박 전 위원장이 냈던 메시지 중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나 성 비위에 엄격해야 한다는 말 등 귀담아 들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어대명? 어대낙 때도 나왔다…지금은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

박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의원을 도왔다. 이제는 그를 '친명계'로 분류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제가 경선 캠프의 '넘버 투' 총괄본부장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안 친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일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당내 분위기에 앞서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마를 택했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전당대회가 우려스럽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2년 전 '어대낙(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 때도 나왔었다"고 덤덤하게 답했다.

그는 "2년 전 전당대회 때 제가 '176석을 얻은 건 성공이 아니라 위기다.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고도 제대로 일을 못하면 다음에 어떻게 표를 얻으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했다"며 "최근 오프라인에서 당원 100여 명과 당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어떤 분이 '2년 전 박주민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맞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민주당 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4인방 중 한 사람이다. 네 사람(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이 모두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세대교체론은 이번 전당대회의 화두가 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나이가 젊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박 의원은 "그게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인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확' 해야 뭔가가 된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당의 상황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다. 바치고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면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보다 윗세대는 누군가 한 명이 깃발 들고 가면 쫓아가는 세대였고, 지금 당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에는 저같은 사람이 더 어울린다"고 자신했다.

97그룹의 세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궁금증을 낳는 주제다. 박 의원은 "가치나 생각하는 것, 성장 배경도 다르고 사실 세대도 조금은 다르다. 97이라기보다 86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다"며 "당장은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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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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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