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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반대 한 목소리"…박순애 '묵묵무답'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7:17

8일 박순애 부총리와 간담회 진행
"국가균형발전 이루고 지방대 살려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박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127개 대학으로 구성된 비수도권 지역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단은 8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 부총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2022.07.08 sona1@newspim.com

127개 대학으로 구성된 비수도권 지역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단은 8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 부총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대·전북대·한국교원대·금오공대 등 지방 국립대와 조선대·원광대 등 지방 사립대 총장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청운대 총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박 부총리는 '조만간 지방대 총장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들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부 정책에 저희 협의회의 제안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저희 요구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총장협의회연합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박 부총리가 확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총장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년간 정원을 줄여온 지방대 입장에서는 또 다시 정원을 줄여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박맹수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원광대 총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 부분을 언급하며 국정과제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도체 업계에는 고졸 수준, 대졸 수준, 석·박사 과정의 인력이 골고루 필요하다"며 "이중 고졸 수준과 대졸 수준의 인력은 지방대에서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예정된 기자회견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심각한 지방대 현실을 교육부 관계자분들은 책상 위에서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오후 지역대학총장협의회연합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교육부 반대로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된 바 있다. 전날인 5일 박순애 부총리의 취임 후 하루 만에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자 교육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인재 양성 방향은 동의하지만, 수도권 증원을 통해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면서 지방대를 살리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7~8년 동안 지방대는 내부 진통을 겪으며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수도권도 정원을 줄이면서 구조조정 통해서 반도체 할 대학들은 하고, 지방대도 반도체 인력 양성할 수 있는 대학에 집중적 증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들어서고 있다. 2022.07.05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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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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