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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청장…서울청장 강민수·중부청장 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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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 가급(1급) 및 나급(2급)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 1급 3명 모두 교체…서울지방청장에 강민수 대구지방청장

관심을 모았던 1급 자리에는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진현 법인납세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임 이후 6개월여 만에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1년여 만에 서울청장으로 임명됐다.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사진=국세청] 2022.07.08 dream@newspim.com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대구지방청장에 재직하며 납세자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수 서울지방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청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창기 청장과 행시 37회 동기여서 주목된다.

대전청장에 재직하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자 특성에 부합하는 신고안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으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 또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세정지원을 전개하는 등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을 적극 실시했다는 평가다.

김진현 중부지방청장은 1995년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기획조정관,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 본청과 지방청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취약분야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세정지원에 집중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 2급 21명 대폭 교체…조사국장 오호선

1급 외에 2급 인사도 대폭 교체됐다.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고위공무원 나급 본청 국장 중 가장 시선을 모았던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발탁됐다.

본청 기획조정관에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정보화관리관에 신희철 조사1국장이 임명됐다. 국제조세관리관에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에는 김동일 조사국장, 개인납세국장에는 장일현 소득지원국장, 법인납세국장에는 정재수 기획조정관, 소득지원국장에는 양동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핵심 '조사라인'으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에는 이동운 서울청 조사2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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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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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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