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비선정치" vs "문제없다"...여야, 민간인 나토行·인척 채용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영 "대통령실, 본질 흐리고 책임 회피 급급"
권성동 "공적 역할 한 것...민간인도 수행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의장단은 선출했지만 얼어붙은 정국은 녹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민간인 순방 동행 파문과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최모씨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근무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간인의 대통령 순방 동행 파문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흐리멍덩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는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사전답사 때부터 현지에서 각종 행사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보라는 직함으로 대통령실을 활보하는 비선 측근의 국정 농단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에 체류하고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 행사 기획을 맡긴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스탭으로 구성된 대통령실과 외교부 의전팀을 제쳐두고, 일개 민간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선정치"라며 비판했다.

전날 KBS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국장급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 6촌 인척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선정치를 비선정치라고 하는데 악의적 프레임이라니 황당하다. 비선측근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왔으니 비선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행사에 관여한 것은 비선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실에 보좌진도 친인척 쓸 경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질타를 받았냐"며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채용과정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이나 너무 가까운 친인척들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불문율이 돼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친인척 고용하고서도 오히려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보니 국민들의 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은 '친인척이 공직을 못 맡게 하면 연좌제'라고 응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좌진으로 친인척 심지어 처까지도 공직자로 등록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공직 못 나가면 그게 연좌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가까이에서 능력있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그게 왜 안 되냐. 친인척이란 이유로 안 되는 건 연좌제"라며 "미국에서 트럼프 때 딸과 사위까지 다 공직 맡았는데 비판한 적 없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을 하라는 법은 없다"며 대통령실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했다. BTS(를)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은 없다. 민간인도 쓸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