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00억원, 내년 1조원 규모 배분
인구감소지역 89개·관심지역 18개·시도 15개 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내년까지 1조 7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 등이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계획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500억원, 2023년 1조원의 기금이 각 배분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올해 8월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사업 건수(811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23년 사업 건수(880건) 기준으로도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