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발표...국방부, 충남, 익산시 등 최우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한국도로공사 등 7곳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정부포상 및 포상금 등 부여…평가제도 지속적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실시한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방부와 한국도로공사, 충청남도, 전북 익산시 등 7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지난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을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전담 조직 체계 구축 등 대응 실적이 우수하였고 실무반 편성 및 역할 분장, 재난안전 분야 재정투자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1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각장애인의 비상 상황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수어 영상을 표출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철도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맞춤형 방역,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 한국도로공사(교통분야) ▲비상대책본부 운영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를 주기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너지분야)▲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자체 규정·지침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분야)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4개 시·도와 전북 익산시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등 66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청남도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방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익산시는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다중시설 위기관리 등 대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총 32개의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외교부 ▲용인경전철 ▲신공항하이웨이 ▲부산항만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 ▲전라남도 ▲서울시 은평구 ▲강서구 등이다.

이들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 예방 및 대비 분야에서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자문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재난관리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는 재난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방법 등을 간소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 및 포상금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