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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로 만난 이정식 고용부 장관…'노동개혁'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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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손질 예고
원로 6인, 노사 이견 조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분야 원로들을 만나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원로들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선 노사 의견 조율이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분야 원로 6명과 함께 노동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노동분야 원로 6인은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형남 노무법인 산하 회장(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4개월동안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는 입법·정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당부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외국 주요 선도사례를 설명하는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된 과제인만큼 힘든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현장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의 관행이나 의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외에 노사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극화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의식 변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선배 장관님과 원로 여러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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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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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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