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계 원로 만난 이정식 고용부 장관…'노동개혁' 의견 청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손질 예고
원로 6인, 노사 이견 조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분야 원로들을 만나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원로들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선 노사 의견 조율이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분야 원로 6명과 함께 노동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노동분야 원로 6인은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형남 노무법인 산하 회장(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4개월동안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는 입법·정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당부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외국 주요 선도사례를 설명하는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된 과제인만큼 힘든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현장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의 관행이나 의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외에 노사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극화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의식 변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선배 장관님과 원로 여러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