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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경기침체 막기 위해 연말 금리인하로 돌아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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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더블 딥 가능"· 애틀랜타 연은 2Q GDP -2.1%↓
국채 시장도 침체 우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FF 선물시장, 내년 6월 인하 가능성 31.2%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월가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조기에 금리 인하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매체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길로 들어섰지만 월가 일각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지속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채 시장과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바라보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요시카미 창립자는 "연준이 여러 강력한 신호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 지난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맞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올해 들어서만 총 1.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으며 7월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유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인플레이션이 높다한들 경제가 침체에 빠져드는데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연준이 침체 우려로 인해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말쯤에는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점쳤다.

독일계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연준이 내년 말에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연준이 내년(2023년) 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업률 급증을 비롯한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3.5~3.75%에서 정점을 찍고 동결되다가 연말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24년 말에는 2.75~3%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이 현재 1.5~1.75% 수준인 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2%포인트 추가로 올린 뒤, 하반기부터는 이듬해까지 총 0.7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연준보다 한 걸음 늦게 금리 인상에 나선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현재 제로(0)% 수준인 기준 금리를 올해 12월까지 1%까지 인상하고 내후년인 2024년까지 추가 인상 없이 1% 수준에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 커지는 침체 전망...CRS '더블 딥' 가능성 제기

연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전망이 한몫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3일 '미 경제가 연착륙·경착륙·스태그플레이션 가운데 어디로 향해 가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CRS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미 경제가 잠시 침체에 빠졌던 만큼, 다시 경착륙이 발생하면 '더블딥 경기후퇴'가 된다고 밝혔다. 더블딥은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으로, 현실화하면 지난 1980년대 2차 석유파동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CRS는 1980년대 초는 올해를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이 7%를 넘겼던 마지막 시기이며, 당시에도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0%까지 올리며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후퇴)이라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 경제가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망치도 나왔다.

미국 GDP 전망을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GDP 나우' 예측 모델은 앞서 1일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 추정 2분기 GDP 전망치 (초록색), 자료=애틀랜타 연은 홈페이지] 2022.07.04 koinwon@newspim.com

앞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한 만큼, GDP 나우 예측 대로면 미국은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서게 된다.

CNBC에 따르면 GDP 나우의 2분기 전망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3번의 발표에서 0.3%에서 -1.0%, 그리고 다시 -2.1%로 급격히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 CNBC는 "대다수 월가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은 돼야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GDP 나우 전망치가 실현되면 (1분기 1.6% 역성장에 이어) 미 경제가 기술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이상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미 국채시장서도 침체 우려↑...FF 시장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반영

미 국채 시장과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도 이미 이 같은 전망이 반영되고 있다. 지난 2일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모두 연 3% 밑으로 하락했다. 특히 침체 우려를 반영한 10년물 금리가 더 큰 폭으로 밀리며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좁혀졌다.

통상 채권금리는 장기 국채 보유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높지만,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심한 경우 역전 현상까지 일어난다.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10년물과 2년물 금리차), 회색 표시는 경기 침체기, 자료=세인트루이스 연은] 2022.07.04 koinwon@newspim.com

FF 금리선물 시장에서도 내년 6월쯤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FF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연준의 기금 금리가 3.25~3.5%포인트까지 오른 후 내년 5월까지 동결하다가 6월에는 기준금리가 3.0~3.25%포인트로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을 31.2% 반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연준이 내년에는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시간 기준 7월 4일 오전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07.04 koinwon@newspim.com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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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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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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