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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세대교체론·친문 불출마…이재명, 거센 압박에도 출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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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빠지고 97세대 나오고…전당대회 구도 정리 중
이재명도 출마 쪽으로 기운 듯…발표 내달 중순 유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를 이뤘던 친문(친문재인)계 중진들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강병원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세대교체론이 본격적인 화두에 올랐다.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지만, 지난주 의원 워크숍 참석을 기점으로 이 의원도 당내 회동 및 내부 정비에 속도를 내며 출마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2022.06.07 kilroy023@newspim.com

◆ 친문 퇴장하고 97그룹 등장…커진 이재명 불출마 압력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친문 그룹에게 이인영·전해철·홍영표 의원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친문과 이재명 의원 모두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들 3명 의원들도 전당대회 포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결국 전해철 의원이 지난 22일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영표 의원도 지난 28일 불출마를 발표했다. 이인영 의원 역시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진영의 퇴장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졌다. 홍 의원은 여러 차례 이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지난 23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직접적으로 '동반 불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9일 97그룹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이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의원과 전날(28일) 조찬 자리를 가졌는데, 97그룹에게 결단하고 역할을 해달라고 하셨고 전해철·홍영표 의원도 출마선언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다"며 이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 '벼룩 세 말 몰기보다 국회의원 세 명 몰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선의원 48명 중에 35명이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나오지 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시 한 번 이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강 의원과 함께 97그룹으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 역시 30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고, 박주민·강훈식 의원 역시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9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은 침묵 행보 중…7월 중순쯤 출마 선언 관측

이처럼 당권 도전 구도가 정리되고 있지만 이 의원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3~24일 1박 2일로 충남 예산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당내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가졌지만 이 의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날 이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다고 한다. 특히 전체토론 이후 이어지는 분임토의에서 이 의원과 홍 의원이 같은 조에 배치되면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칠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고민 중"이라는 말만 했을 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건 당 안팎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당내 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27일에는 민주당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 초선 의원은 "나오지 말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 수록 출마를 해달라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커진다"며 "점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중진 의원은 "정치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꼭 당내 의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7일 전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출마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97그룹이나 다른 의원들의 대결 구도가 완성되고 나서 선언을 하게 되면 주목도는 더 커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발표를 미룰 것"이라고 관측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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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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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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