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혁신제품 1600개 이상 지정…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2:00

1176개 혁신제품, 연내 1600개 이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 우수장비 도입 위해 품질경쟁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재 1176개인 혁신제품을 연내 1600개 이상으로 늘려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꾀한다.

또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으로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 국민생명·안전 관련 분야 혁신제품 지정 확대

정부는 2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및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혁신조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혁신제품 지정·구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 혁신제품을 지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국민생명·안전 관련 분야(재난안전·경찰·소방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

부처 시범·실증사업 등 공공성·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연계 추진 및 지자체·공공기관 연구개발(R&D) 제품의 지정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국토부 드론·디지털물류 실증사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이다.

혁신장터 활성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또한 민·관·지역 협력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을 강화하고, 혁신제품의 판로 확장을 위한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을 도입하고, 아이디어 발굴경로 확대를 위해 다른 정책제안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 주도 방식에서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제안하는 '기업 역제안 방식'도 확대 추진한다.

또 지자체, 혁신기업 등과 혁신조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혁신제품 발굴 및 시범구매 등 혁신 조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지원 코디네이팅을 본격 가동하고, 해외진출유망기업 심사시 수출실적 인정기준 완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2020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혁신조달 전반에 대한 성과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성 향상 및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 지급 확대

이와 함께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피복 포함)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조달제도 개선 ▲조달관행 합리화 ▲예산·인력 확충 등으로 구성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먼저 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안전관련 장비에 대해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구매 적격심사에 납품실적요건을 도입하고, 안전 관련 장비에 대한 협상계약 시 입찰하한선을 상향(예가대비 60%→80%) 조정한다.

또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납품검사, 계약이행실적평가 도입 등 장비 검사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무자격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방지를 위해 경찰·해경에 도입된 판매업 등록제도를 소방장비에도 신규 도입한다.

조달관행 합리화 방안으로는 가격평가 위주를 벗어나 협상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 및 시·도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장비의 기술·품질 평가에 유리한 협상계약, 지명·제한경쟁 등을 적극 활용토록 계약지침을 배포한다.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감사원 사전컨설팅 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시·도 개별구매 중인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통합구매 방식을 도입하고, 매년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장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하고, 인력 충원·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 개인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등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한다. 또 장비·계약부서 정원 확대 등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관 제도 활용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문역량을 확충해 나간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TF를 구성, 과제 이행상황 상시 관리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 중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우수장비 도입방안이 실제 장비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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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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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