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가칭)을 신설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경찰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장과 시·도경찰청 등 전국 지휘부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논의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등을 공유했다. 현재 경찰청은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상황이다.
경찰은 아울러 오는 7월 2일 예정된 노동계 대규모 집회 관리도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약 7만명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또 오는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관련 대비 사항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발생을 계기로 군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과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군인이 복무 전후에 범한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군 특유의 폐쇄성으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사건이 은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한다. 경찰은 군 부대가 많은 관할서에 군인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장 등 지휘관 인사 시 통상적으로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하루 전인 지난 27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반발해 임기 종료 약 한 달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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