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훼손 등 의견 적극 개진…민주당과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주목…尹, 주중 내정자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수장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김창룡 청장 뒤를 이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통제 방안에 어떤 입장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 차기 경찰청자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떠나는 김창룡 청장, 중립성 강조…경찰, 야당 손 잡고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청장은 향후 대응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 현재 꾸린 TF를 본격 가동해 향후 정부 논의에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오전 행안부 발표를 보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경찰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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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022.06.27 hwang@newspim.com |
경찰의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날 사의를 표한 김 청장도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야당과 손을 잡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경찰은 행안부가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경찰공무원직장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이목 쏠려…누가 와도 가시밭길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도 중요해졌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군은 치안정감으로 총 6명이다. 이중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 3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한다는 발표 이후 차기 경찰청자 인선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윤 차장과 우 청장이 경찰대 7기 출신이다. 김 청장은 고시 출신으로 특채로 경찰에 발을 들여놨다.
윤 차장은 충북 출신으로 경찰 내 '정보통'으로 꼽힌다.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정보1·2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울산 출신인 김광호 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로 전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며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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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경북 김천 출신인 우 청장은 경찰대 7기를 졸업했다. 경찰 권한 분산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이끌었다. 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전북 정읍·순경), 이영상 인천청장(경북 예천·간부후보),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전남 해남·간부후보) 등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누가 되더라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통제 현안을 놓고 위로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속도전에, 아래로는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과 마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검증 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곧 차기 청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