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웜비어' 잘못 건드린 북한...곳곳서 인권·제재 공세 시달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 제정 줄이어
뉴욕 북한 대표부 앞 거리도 개명 추진
부모, "김정은 은닉 재산 모두 찾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이쯤되면 김정은이 북한 핵심 간부들에게 "웜비어는 왜 건드려서 이 난리법석이냐"며 호통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2016년 평양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억류 17개월 만에 송환됐지만 엿새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악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웜비어 사망 직후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은 김정은의 잔혹성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에 집중됐다. 호기심에 방북 관광길에 나섰다가 '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오하이오주 출신 23살 대학생을 어떻게 다뤘기에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는 점에서다.

장례식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질 줄 알았던 웜비어의 이름은 끊임없이 미국의 정치권과 미디어에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상원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에 정보유입과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법으로 대북매체 기능을 하는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을 관장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 간 매해 1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검열·감시 관계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비자·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2019년 '오토 웜비어 법'을 제정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과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당시 근거로 웜비어법이 거론됐다.

대북압박은 법률 제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자리한 뉴욕 '세컨드 애비뉴'를 '오토 웜비어길'로 바꾸는 조례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엔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들은 매일 출퇴근길에 웜비어를 떠올려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의 뒤에는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가 자리하고 있다. 황망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실의에 빠져있는 대신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김정은 정권과 맞서는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남편인 프레드 웜비어와 함께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2018년 미국 법원에 제기했고 5억114만 달러(한화 약 649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 외무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냈지만 이들 부부는 "전 세계의 김정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결국 JP모건체이스, 뉴욕멜런, 웰스파고 등 미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이 2379만 달러 동결돼 있는 걸 찾아내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발간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여기에도 웜비어는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비판과 대북 압박의 대명사가 됐다. 이는 상당 부분 웜비어 부모의 끈질긴 관심과 호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뉴욕 웜비어길 조례가 다소 지지부진하자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웜비어의 부모는 한국의 납북자 가족이나 북한 민주화 단체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서울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마침 윤석열 정부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북한 수역 내 피격 사망 사건과 귀순요청 북한 어부 강제북송 사건 등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웜비어 사망으로 고조된 대북 비판여론이 한·미 공조로 확산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북한으로서는 매우 고심스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