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한 피살 공무원 아들 "文정부에게 버림받은 상처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5:33

"대통령이 저와 약속해주신 부분이 크게 와닿았다"
"文정부, 아버지 월북자로 만들어 무참히 짓밟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19)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이씨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군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씨의 부인은 아들의 편지를 대독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군은 편지에서 "아버지의 오명이 벗겨지는 기사를 보면서 그 기쁨도 컸지만 전 정부, 전 대통령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혹시나 또 다시 상처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크게 와 닿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27일 이군에게 받은 자필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군은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다"며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감사 편지 일부. 2022.06.17 filter@newspim.com [자료제공=유족 측]

이어 "한 국민이 적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했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점점 주눅 들어갔다"며 "지난달 31일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때 '진실이 규명될 테니 잘 견뎌주길 바란다'는 말씀에 용기가 났다"고 했다.

이군은 "제 아버지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다"며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월북자로 만들어 그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말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유가족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한다"라며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사건을) 보고했는지 받았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 감추고 숨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하셨듯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들 이 군의 편지를 낭독한 이씨의 부인도 전 정부 인사들을 향해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해양경찰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해경은 지난 16일 이 사건에 대해 "월북 근거가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숨진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동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를 타고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됐었다. 실종된 이씨는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지만 피살당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0월 22일 해경은 중간 수사발표에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씨가 자진월북했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유가족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두 기관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전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다만 '월북'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