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구청장 판세 바뀌자...서울시, 자치구 보조사업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0:40

8월까지 신규 조정안 마련, 효율적 재정운영 도모
부분별한 자치구 지원 줄여, 재정악화 해결점 모색
기존 구청장 사업 재정비, 일부 자치구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조단위에 달하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변경,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반영한다. 불필요한 지원사업을 재정비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표 지역사업 '지우기'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보조사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8월 새로운 기준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규 기준안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반영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치구 보조사업 규모는 올해 기준 845건, 9조6816억원(국비 8조2312억원, 시비 1조4504억원) 규모다. 2018년 833건 6조4654억원에서 2020년 978건 12조2637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3조원(국비 28.5조원, 시비 4.6조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강화,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예산 100%를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보조사업은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사업'과 사업효과가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사무'를 제외하고 기준보조율을 하향한다. 사업 성격에 맞춰 자치구 부담을 늘린다는 의미다.

또한 문화·체육 등 구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시설)은 시비 지원 규모를 축소하되 반대로 장애인·요양 등 비선호 사업은 시비를 늘린다. 선호도(인기) 중심이 아닌 필요성을 위주로 시 예산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편성된 자치구 보조사업의 경우 사실상 자치구 주도사업을 분류해 시비 지원 규모를 단계적인 줄여 나갈 예정이다.

자치구 지원 축소는 오 시장이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차례 언급한 내용이다. 지난해 본청기준 부채가 18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치구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강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표 사업들을 대거 재정비하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4년전 25개 자치구 중 한곳(서초)에서만 승리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는 17곳 탈환에 성공한바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 지원 기준이 변하면 이에 맞춰 사업을 개편하는 작업도 수월해진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8월중 새로운 조정안을 수립한다. 지원기준안 변경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방침이 자치구 보조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자는 의도일뿐 자치구 지원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이 너무 오래돼 이를 개선하고 실태조사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자는 취지"라며 "시비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조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