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토-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시 초기 규범 정립 과정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참여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IPEF를 미·중 대결 구도를 넘어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탈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이슈들에 대해 기존 무역 체제와는 다른 틀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IPEF에서 향후 논의될 의제와 관련해 대서양 지역의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이사회(TTC)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IPEF에 참여에 있어 전략적 차원에서 득과 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PEF의 내용 중 청정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참여는 기업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아젠다는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PEF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의 문제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과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망 재구축, 안정화와 관련해 IPEF 참여국들의 완전한 탈중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국 내에서도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하여금 IPEF 참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은 이러한 입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른 IPEF 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국가들과 함께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이 IPEF에 대해 가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정환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IPEF를 미·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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