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출연장불가에 조합집행부 불신임…벼랑 끝 내몰린 둔촌주공 재건축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6: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6:18

대출만기 한 달…"조합원 1인 당 1억원 상황"
"현 집행부 교체 나서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조합원 '고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 위기에 놓였다.

전날 NH농협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 받은데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자 조합 내부에서 집행부 불신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합이 반발하면서 조합원간 내홍까지 본격 점화된 상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친 조합 성향의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조합원모임)이 해임 발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둔촌주공 조합은 내외부에서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 '악화일로' 공사중단에 대출 거절로 조합원 피해 가중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향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내고 총회 의결취소 결의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를 결정했다"고 대출 거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며 조합원 1명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대출약정서상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2조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비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 소유권을 시공단에 빼앗기게 된다.

다만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에 중재안을 제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당초 현장 타워크레인 철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정상위원회와 협상 중이고 7월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초 올해 준공(입주) 예정이었으나,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의 이유로 전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5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고 현 집행부는 이를 무효화하면서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

◆ "현 집행부 교체 전 공사 재개 나서야"

대주단의 대출 거절과 더불어 내부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과 시공단 중재에 나섰지만 조합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협상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시공사업단도 일단 크레인 해체를 연기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해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뒤에 곧바로 공사 재개 협의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주목했다. 현재 조합 집행부가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중재 노력은 존중하나 현재 조합 집행부는 공사 중단 후 50여일간 협의당사자인 시공사업단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현재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내부의 기류가 바뀌면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시공사업단은 "협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크레인 해체 논의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협상 결렬 이후 공사를 중단하면서 크레인을 해체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 조합 집행부가 교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대출과 조합원 이자 등 굵직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조합원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시와 시공단이 협상할 의사를 밝힌 만큼 현 조합 진행부가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