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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한미일 대북협력 필수' 최대한 빨리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8:06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국방부 "북한 대응, 한일 안보협력 필요"
박진 "지소미아 정상화"…일본 "환영 입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4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대북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지소미아 협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센터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맞춰 과거사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어느 정도 신뢰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센터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양국에서 다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진창수 "과거사‧강제징용‧수출규제 현안 풀릴 것"

진 센터장은 "북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미일 협력의 가장 기본"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 센터장은 "지금 한미일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일본이 한국과 협력을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다. 진 센터장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한일 간의 현안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간 안보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미일 간 효과적인 대북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한일 간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두 나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아시아안보회의 때 국방장관이 연설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6월 8일 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06.08 yooksa@newspim.com

◆이종섭 국방장관 "안보협력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 의향"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1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남아 있지만 두 나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 장관은 "한일간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5월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노부오 방위상 "지소미아 원활한 운용위해 한국과 소통 기대"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협정에 의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보공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이날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두 나라 국방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과 북한군, 사회 동향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맺은 군사협정이다.

한국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반발로 그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사실상 정상화되지 못하고 한일 간 안보협력이 단절된 상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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