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대효과 '반짝'...집값 하락세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6:31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꿈틀대던 집값 하락 전환
매물은 늘고 금리는 올라 추세적 상승 전환 기대하긴 어려워
정부 분상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이 변수로 작용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꿈틀대던 서울 아파트값이 9주만에 하락 전환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기를 맞아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상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매물 증가, 금리 상승, 매수심리 하락에 가격 떨어져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 전에 비해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넷째주(28일 기준) 조사 이후 9주 만이다.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구·서초구(0.01%)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0.03%)가 오르긴 했으나 상승폭이 둔화됐고 그밖에 노원구(-0.03%), 도봉구·강북구(-0.02%), 동대문구(-0.01%) 등 대다수 지역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1일)이 도래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해 급매물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매물은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6만1462건으로 일주일 전(5만9123건)보다 3.96%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소급해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로 매물 출회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늘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1744건으로 한달 전(1434건)에 비해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는 119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9주만에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2로 한주 전(90.6)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두고 3월 첫째주(7일 기준)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이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이후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주택시장 매수 활력 저하로 가격 반등 제한적 전망

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아파트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매수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추세적인 가격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보합과 0.01% 상승·하락 사이를 오가는 약보합 수준이고 거래도 예년과 작년에 비해 각각 30%, 40% 감소한 상태"라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4월 첫째주(4일 기준) 보합으로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폭이 커졌고, 3주간 보합을 나타내던 송파구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후 서울 전체로는 5월 첫째주(0.01% 상승)를 제외하고 매주 보합을 기록하다 5월 마지막주에 0.01%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집값 반짝 상승 효과'에 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당장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이 당분간 조정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부가 이달 안으로 내놓을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원자잿값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올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신규 물량의 분양가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아파트값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어느 수준에서 손질할 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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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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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