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반등...공급·규제완화 강약 조절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06:01

서울 아파트값 15주만에 상승 전환...공급책 속도 높이고 규제완화 늦출까
장기적 관점서 집값 하향 안정화하려면 재건축 가격 상승기 버텨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여만에 반등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지역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구까지 한달 넘게 상승장세를 형성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흐름을 바꿔놓았다.

인수위 차원의 정제되지 않은 규제 완화 신호들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앞질러 시장에 전달되면서 집값 상승 심리만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향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가 서울 주택 매매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급 정책은 쓰되 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돼 공급이 확대돼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 구간을 지나야 진정한 집값 안정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값 계속 뛰는 서울 서초·용산·강남구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1% 올랐다. 앞서 4주간 이어온 보합을 깨고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 1월 17일(0.01%) 조사 이후 15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곳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0.04%)와 재건축·초고가 단지가 몰려 있는 서초구(0.05%), 강남구(0.03%)다.

용산구는 3월 넷째 주(0.01%)부터 6주간, 서초구와 강남구는 3월 셋째 주(0.01%)부터 7주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5월 들어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들 지역만은 유독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동 신축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는 대치·청담동 중대형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대선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인수위 측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면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겠다"면서도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신속히 늘리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아파트값 상승 구간 버텨내야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 꾀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상승 전환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상승 기조를 나타내자 규제 완화 속도를 새 정부 인사들이 예고한 것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진행 속도를 높여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현 정권에서 진즉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쯤 집값이 안정됐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이제야 필요(집값 상승)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집값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완화 시그널이 막연하게 전달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집값 상승을 감안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집값 1년간 잡겠다고 머뭇거리다가 2년 후에 또 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 팀장은 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과정이 곧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출·세금규제 등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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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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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