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위기" 우크라戰 장기화에 20개국 식량 수출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14

식량 수출 금지 20개국, 수출허가제 등 제한 3개국
"내년에는 식량도 못 구한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안보에 전쟁 선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기아 현상에 공포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식량안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해 굶주림에 시달린 세계 약 1억4000만명의 인구 중 대다수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DRC), 에티오피아, 아이티, 수단, 시리아 등 10개국에 국한됐다면 이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속한 1억8000만여명이 오랜 내전과 30년래 최장 기간 가뭄으로 하루에 한 끼도 못먹을 지경에 놓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기아 문제에 기름을 붓는다.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이자 원자재 대국인 우크라의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한 주요 수출로를 차단하면서 곡물 수출량이 절반 가까이 묶였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도네시아의 한 싱크탱크 온라인 포럼 연설에서 "곡물 2200만톤이 창고에 묶여있다"며 "국제시장에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로부터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식량 가격이 최대 30% 급등하자 자구책으로 국내 식량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밀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특정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20개국. 수출허가제나 수출관세 등 규제를 내린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23개국이다.

대체로 곡물과 식물성 기름이 수출 금지 품목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소맥(小麥)으로도 불리는 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우크라는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 2위국이다. 지난 4월 밀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지자 인도가 두 팔 걷고 나서 세계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만인 지난 13일, 인도도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작황 악화와 밀 국제가격 상승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믿었던 인도의 배신에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비상이다. 이집트는 국내 소비 밀의 무려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에서 수입한다. 전쟁으로 인도에 러브콜을 보낸 이집트 정부이지만 이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4월 팜유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세계는 패닉(panic)했다. 인니는 팜유 수출 최대국으로 연간 3000만톤의 팜유를 시장에 공급한다. 지금은 연말까지 수출허가제로 완화했지만 카자흐스탄·이집트·코소보·터키 등이 식물성 기름 수출 금지 행렬에 동참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IFPRI는 우크라 전쟁과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로 세계 소비 식량의 17%가 창고에 묶였다고 추산한다. 이 수치도 지난 4월 초 분석이어서 인도의 밀 수출 금지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급 부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연구소는 "전쟁이 장기화할 수록 특히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의 식량 부족 사태가 점차 긴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진짜 문제는 내년..."구할 식량도 부족해진다"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세계 43개국의 4900만명이 "기근의 문턱"에 있고, 2억7600만명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2022년 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이 더 큰 상황)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오는 2023년에는 구할 식량조차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국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 중에는 비료를 포함한다. 미 경제 매체 쿼츠에 따르면 현재 중국,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비료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올해 초 비료 가격은 30% 이상 뛰었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질소와 인, 포타슘으로 만든 비료 수출의 28%를 차지한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은 대규모 농사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우크라에서는 농부들이 최전선에 나가있어 밭일을 하지 못한다. 우크라 농무부의 4월 발표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30%가 농사를 멈췄거나 밭을 갈기엔 위험한 지역이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당장 우크라 항구 문을 열고 곡식 창고를 열어 공급 시장을 안정시켜야 세계 식량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 항구 개방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대(對)러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식량과 비료 수출을 재개하고, 우크라 흑해와 아조우해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치 러시아가 전 세계 식량안보를 인질로 삼는 듯한 모양새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이는 기근과 정정 불안 뿐만 아니라 대규모 난민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05.31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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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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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