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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삶 밀접한 시설 민영화 방지법, 조속히 만든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1:55

"與의 野 후보 고발, 지금이 독재시대인가"
"민주당은 '민영화방지법' 조속히 만들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새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해 지적하며 정기국회 내에 국민의 사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의료·공항·철도 등의 시설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선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처럼 말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매각한 돈으로 가덕도 공항도 짓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 마디로 돈 쓸 곳이 많아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불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장난도 부족해 온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 후보에 거짓 선동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며 "아무리 여당이 믿을 곳이 감찰밖에 없더라도 비서실장이 한 말을 물리려고 야당을 고발하다니,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냐"고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또한 의원 시절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시장 후보의 발언을 보면 굴뚝서 연기가 나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필리핀 세부 발전소와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 등 사업성이 충분한 것을 매각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자산 매각이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기·수도·의료·공항·철도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시설에 대해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민영화방지법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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