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올해 53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과 같은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초과세수가 난 이유가 있냐'고 묻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세수 규모 10% 정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초과세수"라며 "추계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전망을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 에서 전망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금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이 작년 8월, 9월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 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다 중요한 건 올해 몇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세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같은 경우에 작년 세수보다 지금 현재 한 20조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그걸 다 해보면 확실하게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지금 30조가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또 "작년 말, 금년 초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특별상여금을 많이 받아 근로소득세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다"며 "거기에는 고용 인원의 증가 그리고 임금 상승 등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올해 약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양도소득세를 전망할 때는 작년보다 시장이 침체돼있어 약 14~15조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적게 잡힐 걸로 예상했는데 현재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잡히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53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 등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 실적을 보니 세수가 굉장히 좋으니 이를 기초로 올해 세수의 증가폭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그걸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7~8월 또는 9월에 엄청난 세수 오차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질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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