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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5·18정신 헌법 전문 포함…국회 헌개특위 열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1:12

박홍근 "표심잡기용 헐리웃 액션에 그치면 안돼"
민주당 "권력구조 개편 등 모든 방향으로 열린 특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려야 한다는 말과 관련해 후반기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2년 만에 여야가 한데 어우러진다"라고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표심 잡기용 헐리웃 액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며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현재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 특위 약칭 헌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mkim@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에서 현 정개특위를 헌개특위로 바꿔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며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4·19, 5·18,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 구성에 조건 없이 동의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 특위와 관련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정치권 일방의 요구가 아니라 현행 헌법이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각 전문가와 각계의 요구가 있는 사안인데 정치권이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라며 "윤 대통령도 개헌 의지가 있는 만큼 조속히 실천하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을 위한 개헌 외에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전면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오 대변인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5·18 정신을 포함해 개헌에 대한 요구가 오랜 시간 누적된 만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열린 개헌특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임기 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전면화되면 이슈 블랙홀 현상이 벌어져 윤 대통령의 중점 과제가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 헌법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개헌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제기된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을 가능성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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