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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관세행정 전반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2:43

"RCEP 등 향유토록 특혜관세 적용 적극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실용주의적 관세외교 강화"
"관세국경관리 철저…R&D 투자·전문인력 육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수출입·물류·납세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2.05.16 jsh@newspim.com

또 "대외적으로는 국제 품목분류(HS)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청장은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마약·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연구개발(R&D) 투자,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중심의 B2B 무역에서 개인 중심의 B2C 무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의 40% 이상이 해외 직구를 시용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무역환경을 감안해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출입 제도와 IT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 그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물류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정부 무형자산 1위로 평가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중요한 국가 핵심 전산망이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 도입, 운영·유지보수 전문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 등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윤 청장은 "경제안보체계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주요 원·부자재 수급불안 등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청은 수출입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경제안보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폭넓게 개방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물류서비스 등 새롭고 혁신적인 물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인력·조직의 확보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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