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발굴·실행·사후관리 등 전 과정 협력
기금 활용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수행기관)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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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현 관세청장과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8일 수은 본점에서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관세청] 2022.04.18 jsh@newspim.com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다.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한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5000만달러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수은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이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