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경기부양 효과 낼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3:32

인민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출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우려 가중 속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내
효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또 한번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인해 중국 경제 상황이 2020년 우한(武漢) 사태 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15일 '주택 신용대출 정책 차별화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20bp(1bp=0.01%) 인하한다는 내용이 해당 '통지'의 골자로, 현재 주택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가 4.6%인 점을 감안할 때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금리가 4.4%로 낮아진다는 의미다.

'통지'는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는 뜻의 이른바 '팡주부차오(房住不吵)' 기조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며 2주택 구매 금리 하한선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인민은행 등의 이번 부동산 부양 카드는 중국 지도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팡주부차오' 기조 하에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완비하는 것을 지지한다. 실수요 및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지지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최적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부동산 산업은 지난해 기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6.8%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0여 개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며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졌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높은 부채도 원인이 됐다.

특히 '레드라인 3개 조항'은 부동산 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레드라인 3개 조항'이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이 7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순부채율이 100%를 넘어서면 안 되며 △유동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배 이상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자본대비 순부채비율과 단기부채대비 현금비율·총자산대비 부채비율 세 가지 지표를 특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채를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초부터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한번 충격을 줬다. '제로 코로나'라는 고강도 방역 정책 속에 선전·상하이가 봉쇄됐고 최근에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부동산 살리기 총력, 효과는 '지켜 봐야'

중국 당국의 이번 '통지' 발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구매 의욕이 꺾였다는 점, 시장이 침체된 만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투자 의욕 역시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4월 말의 정치국 회의에 앞서 올해 연초부터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산둥(山東)성 허쩌(菏澤)를 시작으로 충칭(重慶)·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 등 일부 지방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과거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였다. 지난달 초에는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가 주택 구매 제한령을 전면 철폐하고 판매 제한령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뒤를 이어 허베이 친황다오(秦皇島)도 2017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최근에는 쑤저우(蘇州)시가 다른 지역 출생자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하얼빈(哈爾濱)시는 매수 3년 이내 신규 주택의 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사진=셔터스톡]

올해 들어서만 110개 도시가 부동산 부양 조치를 취했음에도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모습이다. 인민은행이 이달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부문 대출액은 53조 2000억 위안(약 12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증가율은 작년 말의 7.9%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래 최저치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달 30개 중대형 도시의 분양주택 거래 면적, 거래량은 각각 816만 8600㎡, 7만 7500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24%, 53.55% 줄어든 것이자 2020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보도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陸挺) 이코노미스는 "현재 신규 주택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 수입과 말단 정부의 안정적 운영, 인프라 투자 등이 압력에 부딪히게 됐다"며 "각 지방 정부가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정책) 전달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 조사통계사(司) 사장을 역임한 상하이 차이징(財經)대학교 성쑹청(盛松成) 교수는 "채무 리스크와 전염병 리스크가 부동산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판매 제한 완화·대출 제한 완화·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져야겠지만 중점 도시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통지' 발표 이후 가계 등의 대출 비용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광다(光大)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회복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4월 가계 대출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대출 금리 하한선을 인하하고 각 지역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현지 상황에 맞춰 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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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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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