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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전문가 "금리 올리고 관세 인하…비축물자 풀고 수입선 다변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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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 다변화 강화…수급·공급망문제 해결"
"통화정책, 미국 금리인상 맞춰 금리 올려야"
"주요 원자재 관세인하…생산자물가 잡아야"
尹정부, 물가안정+성장률 '두마리 토끼' 숙제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임은석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라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은 고물가를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폐쇄하는 '중국식 봉쇄 정책'이 맞물리면서 수급·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긴축과 금리인상을 서두르면서 시장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한국 역시 금리인상을 서두르며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정부의 촘촘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수급과 공급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안정화 방안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맞대응을 강조한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가 되는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등 직접적 가격인하 요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소 1~2년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전 세계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같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대외변수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을 지각하고 노·사·정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수입선 다변화·대체 에너지 개발 총력 기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영향으로 수급·공급망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거침없는 오름세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한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나아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산 원유를 일부 국가에만 독점 공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식량난도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식량보호주의'도 확산하고 있다.  

이들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이에 전문가들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도시 봉쇄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질서가 자국 이익주의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면서 "우선은 자원 자체에 대한 도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하고, 텅스텐 등 가능한 자원 개발, 수소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원인이 크기 때문에 공급의 애로 요인을 우선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수입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 비축돼 있는 석유와 원자재 등을 군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가격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현재 수급이 부족한 품목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당하는 등 수요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단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며 "구조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SG 산업 육성 등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늘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면서 최근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역시 "생산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선 확보지만 다변화가 쉽지 않다.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일부 휘발유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상승 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리인상 당분간 불가피…소비 위축 등 부작용 감내해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회수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자 시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유동성)이 단기간에 풀렸다. 물가는 치솟았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 미국은 0.25%~0.5%까지인 기준금리를 이달 초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강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도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7월까지 0.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4월 1.50%까지 치솟았다. 연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단기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3% 금리의 최소한 두세 배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돈 씀씀이를 줄이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연구위원도 "생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금리 인상이 소비위축이나 투자 위축 등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에 일시적인 위기는 감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2%에서 2.75%까지 올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기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경제성장률 유지 '숙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 경기 침체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했을 정도로 고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 고물가는 경제를 위축시킨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새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0일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전략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경제계는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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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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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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