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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전문가 "금리 올리고 관세 인하…비축물자 풀고 수입선 다변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7:36

"수입선 다변화 강화…수급·공급망문제 해결"
"통화정책, 미국 금리인상 맞춰 금리 올려야"
"주요 원자재 관세인하…생산자물가 잡아야"
尹정부, 물가안정+성장률 '두마리 토끼' 숙제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임은석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라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은 고물가를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폐쇄하는 '중국식 봉쇄 정책'이 맞물리면서 수급·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긴축과 금리인상을 서두르면서 시장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한국 역시 금리인상을 서두르며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정부의 촘촘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수급과 공급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안정화 방안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맞대응을 강조한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가 되는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등 직접적 가격인하 요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소 1~2년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전 세계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같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대외변수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을 지각하고 노·사·정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수입선 다변화·대체 에너지 개발 총력 기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영향으로 수급·공급망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거침없는 오름세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한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나아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산 원유를 일부 국가에만 독점 공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식량난도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식량보호주의'도 확산하고 있다.  

이들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이에 전문가들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도시 봉쇄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질서가 자국 이익주의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면서 "우선은 자원 자체에 대한 도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하고, 텅스텐 등 가능한 자원 개발, 수소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원인이 크기 때문에 공급의 애로 요인을 우선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수입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 비축돼 있는 석유와 원자재 등을 군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가격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현재 수급이 부족한 품목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당하는 등 수요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단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며 "구조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SG 산업 육성 등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늘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면서 최근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역시 "생산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선 확보지만 다변화가 쉽지 않다.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일부 휘발유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상승 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리인상 당분간 불가피…소비 위축 등 부작용 감내해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회수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자 시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유동성)이 단기간에 풀렸다. 물가는 치솟았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 미국은 0.25%~0.5%까지인 기준금리를 이달 초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강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도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7월까지 0.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4월 1.50%까지 치솟았다. 연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단기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3% 금리의 최소한 두세 배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돈 씀씀이를 줄이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연구위원도 "생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금리 인상이 소비위축이나 투자 위축 등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에 일시적인 위기는 감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2%에서 2.75%까지 올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기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경제성장률 유지 '숙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 경기 침체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했을 정도로 고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 고물가는 경제를 위축시킨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새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0일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전략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경제계는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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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에 이른 추석까지...마트 가보니 "눈을 의심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요새 식품값이 너무 올랐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 사게 되네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배추, 무 등 채솟값이 훌쩍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마트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52)씨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저녁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구매하려고 들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쇼핑카트 없이 간소하게 당근, 양파, 그리고 고기 제품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또 다른 주부 강모(40)씨도 "작년에 비해 채솟값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것 같다"며 "당일 세일이나 행사 상품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2022.08.12 romeok@newspim.com 실제 올해 들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는 25.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A사의 배추 10kg기준 최근 가격은 2만1000원, 무 20kg 기준 가격은 2만9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 주요 산지인 고랭지 지역의 가뭄으로 1차 생육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폭염 여파가 더해져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당근 1kg 기준 소매가격은 3866원으로 1년 전 대비 31.7% 올랐다. 그 외 양파(27.6%), 대파(41.8%), 감자(51.2%)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도권의 폭우와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뭄과 무더위로 주요 채소들의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농가 수확이 어려워진데다 내부무름, 병충해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늦은 장마가 더 길어질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물량 부족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2022.08.12 romeok@newspim.com 또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추석도 농산물 가격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일 등 생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물량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벌이며 할인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가격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해나 장마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제품을 수급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 자체가 줄면 도매가에 영향을 준다"며 "추석 전후로 농산물가격은 약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 제수품목인 사과의 경우 이른 장마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장마 전선 남하로 일조량이 부족해 붉은색 착색이 더 늦어질 전망"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물량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romeok@newspim.com 2022-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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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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