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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추경호 경제팀 첫 시험대…관세 낮추고 비축물자 방출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07:24

기준금리 인상 부담…수급·세제 종합적 지원
가격급등 품목 관세 인해…상승요인 차단해야
석유·원자재 비축물자 방출…과수요 억제해야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4%대를 넘어 5%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윤석열정부의 가장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약발'이 시원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7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면서 150조원 넘는 돈이 풀린 것을 감안하면 사실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일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자 방출과 함께 관세인하를 통해 물가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류세·수입관세 인하 총동원…물가상승 요인 선제적 차단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대까지 확대하고, 주요 원자재 수입관세를 인하해 물가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달부터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이다. 또 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원자재와 곡물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아직 체감효과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보다 확대하고 할당관세 인하품목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류세는 관련법상 최대 3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최대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주요 곡물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와 함께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생산자물가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선 확보지만 다변화가 쉽지 않다.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새정부 경제팀도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유가 상승을 비롯한 대외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도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안정이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석유·원자재 비축물자 대폭 방출…상승요인 선제적 차단해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비축물자를 대폭 방출해 소비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과수요는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축했던 석유를 일부 방출했지만 체감효과는 미흡 상황이다. 원자재와 곡물은 비축율 자체가 저조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요인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석유와 원자재 등 군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사재기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도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2 yooksa@newspim.com

새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비축물자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5%대를 넘어 가속도가 붙을 경우 대응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팀도 정권 초 물가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높은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도 비축물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지 관건"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이 경제정책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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