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0세부터 무상교육"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10:24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교 내 아이들 인권 보호, 여전히 취약
학교 다양화 필요…제2의 BTS 배출할 환경 조성해야죠"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 지난 2일 기준으로 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과제로 남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워킹맘 1세대로 아이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동국대 법대 교수를 지낸 박선영 예비후보다.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위고하가 교육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지적이다.

따라서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겪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꾸린 사무실에서 박 후보를 만났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거운데.

▲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국회의원 선거도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면 재심의해서 구제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반면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 최소한의 룰도 없고, 후보자간 존중도 없다. 근본적으로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나. 또 정당도 없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씩 써야하는 교육감 선거를 개인이 오롯이 떠안으라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니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진영간 단일화가 핵심이다. 중도·보수 후보들이 다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조희연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전체 득표수는 보수 진영이 더 많았는데, 후보자가 갈리면서 결과적으로 졌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교육을 수렁에 빠뜨린 전교조 교육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에 성공하면 서울 교육을 되찾을 수 있다.

- 왜 서울시교육감인가.

▲나는 워킹맘 1세대다. 아이가 둘 있는데, 사립학교 한 번 안 보내고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체험한 학부모 중 한 사람이다. 일반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학원에 보내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시대를 바꾼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연기 같은 예술과 접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김연아, 제2의 손흥민, 제2의 BTS가 될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의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워킹맘이다보니 자녀들을 돌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은 학교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학교는 그때와 다르지만,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문제는 병원비 등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후속조치였다.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아이가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쳤는데, 학교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같이 축구했던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이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또 있다. 개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하면서 키운다. 우리 학교는 어떤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반말하고, 소리도 지른다.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건가. 공부는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식의 학교 태도도 문제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키워내야 할 곳이 바로 교실이다. K컬처를 얘기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육가공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우리는 그런 학교가 없어 육가공을 정육점에서 배운다. 21세기에 백정이 무슨 말이냐는 시대착오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K푸드'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학력중심의 사회도 문제라는 지적으로 들린다.

▲그렇다. 우리 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독일·프랑스에서 느꼈다. 우리는 이른바 '체면' 교육을 하는데, 그 체면이라는게 결국은 부모와 조부모의 것이다. 자녀가, 손주가 서울대 가는게 본인의 체면과 무슨 상관인가.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이젠 놀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도 권역을 풀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역 때문에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속칭 '좋은 학교'에 간다. 학군 때문에 아파트값도 천차만별이다. 권역 풀어주고 바우처제도 실시하면 학교가 학생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면 안 된다.

바우처 제도 도입하고, 학부모·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면 학교가 달라질 것이다. 학교도 다양화될 것이다. 드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고, K팝, K컬처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야 한다. 재능있는 사람이 왜 의대·공무원을 해야 하나.

공부잘하면 미래과학, 창업, 항공우주, 의학산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겪으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 그 백신 중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있었나. 우린 그런 인재 없어서 개발은 꿈도 못 꿨다.

-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일반고가 다양화해지면 외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몰개성화 된 사립학교도 개성과 특성, 차별화를 통해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천편일률적인 일반고등학교가 미술고, 체육고, 게임개발고, 반려동식물고등학교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은 곧 학부모의 자녀학습결정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 영유아 무상교육도 강조했는데.

▲요즘 거의 다 맞벌이고, 집값이 이런데 아이 어떻게 낳고 키우나.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학원이다. 비싸면 매달 300만원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선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부모의 지위고하,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커야 한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든, 이혼해서 혼자가 된 부모가 키우는 아이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도 바꾸어야 한다. 남대문을 국보 1호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1호로 삼아야 한다.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형 돌봄공사 설립이 이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학교와 교사가 모두 힘들어하는 학교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인증제도도 도입해 질적 향상과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SW와 AI교육 확대 내용이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교육정책특보로 활동하며 코딩교육 도입 등을 줄기차게 제안했다.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언어교육은 필수다. 코딩인재와 융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코딩교육을 기초로 융복합적 교육, 학제간의 통합교육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인문예술(Art)-수학(Mathematics)을 융복합한 STEAM 교육도 공약이다. 학생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력을 얹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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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