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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970년대 남북회담 사료 최초 공개…첫 회담은 '기싸움'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3:05

北 자유왕래 요구 vs 南 단계상봉 강조…입장차 뚜렷
1970~72년 남북회담 기록 담긴 사료집 일반 공개
이후락·김영주 협상, 김일성·이후락 회담은 비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971년 남과 북이 1945년 분단 이후 당국 차원에서 처음 만난 대화는 '수해'를 주제로 팽팽한 기싸움 속에 3분 만에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측 적십자단 대표가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북측 대표단이 "수해가 없었다"며 "우리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본다"고 퉁명스럽게 답하며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기 때문이다.

1971년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 장면. 2022.5.4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4일 1970년 8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약 2년간 남북회담 기록이 담긴 '남북대화 사료집'을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총 1652쪽에 달하는 문서에는 제1~5차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과 총 25차례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의제문안(제1차~제13차) 및 진행절차(제1차~제3차) 실무회의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남북회담 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 공개를 시작했다. 검토 대상은 생산, 접수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 문서이며, 기간에 따른 검토 대상은 1971년부터 1991년까지 문서들인데 올해는 1981년 이전 생산·접수 문서들이 우선 공개된다.

이번 공개는 시범 성격이라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문서 1652쪽 가운데 418쪽은 비공개됐으며, 대상 기간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관련한 남북 물밑 접촉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의록이 최초 공개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 대화의 장에 나선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은 3분 만에 대화가 종료됐다. 당시 대한적십자사 파견원인 이창렬 서무부장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 대표단에 "안녕하십니까"란 인사를 건네자 북측은 "동포들과 서로 만나니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양측은 서로 신임장을 교환한 뒤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에 관한 대화를 나눴는데 북측에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대화는 곧 종결됐다.

이후 이어진 파견원 접촉, 예비회담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기도 했으나 적잖은 지점에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차기 회담 일시 결정이나 호칭 문제, 장소 문제, 의제와 문구, 방향성 등에서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71년 11월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비회담 당시 남북 적십자 대표가 주고받은 대화는 당시 분위기를 대변한다.

북한은 시종일관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와 서신 교환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이산가족 상봉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북측 대표는 "같은 민족끼리, 더욱이 한 핏줄을 이은 가족과 친척, 친우들끼리 만나고 자유로이 오고가는데 무슨 복잡한 절차와 수속이 필요하겠냐"며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끼리 자유로이 편지를 주고받고 오고가는 데 아무런 방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서 기차를 타면 하루면 남녘의 어디나 닿을 수 있는 고향땅, 고향집을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이 마음대로 오고갈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도 공화국 북반부에는 재일동포들의 조국 방문단이 오가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과 만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게 멀리 이역만리에서 와서 자기 동포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사는 숭고한 경험과 전례가 있는데 서로 지척에 두고 있는 남북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우들끼리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 측은 우선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왕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남측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예비회담 내내 단계적인 상봉을 주장하며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이산가족 생사 확인부터 한 뒤 이후 사업을 확대하자는 게 남측 입장이었다.

남측 대표는 "남북으로 흩어져있는 1000만 이산가족을 찾아주고 서신을 주고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호 방문과 재결합까지 실현시키는 일은 거대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의 범위를 이보다 넓힌다면 오히려 중점을 잃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가족 찾기 운동마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적심자회담에서 순서 없이 많은 일을 벌여놓는다면 이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남북 적십자 간의 협조정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남북으로 흩어져 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는 살았어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차제에 서로 어디를 오고간다는 것이냐"면서 "자유 왕래가 모든 것에 앞서야 될 선결 조건이라는 귀측의 제안은 차례를 뒤바꾼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가족 찾기 사업의 시작과 끝을 뒤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예비회담 단계부터 거듭 자유 왕래를 요구한 북한의 태도는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한국 내 반공 체제를 약화시키고 통일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는 김신조를 포함한 북측 무장 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난 시점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간첩 유입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자유 왕래 방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판문점 남쪽 구역 '자유의 집'과 북쪽 구역 '판문각'에 각각 "회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잇는 "직통 왕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한 1971년 9월29일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합의사항을 각자 정리해 서명한 문서. 2022.5.4 [사진=통일부]

예비회담은 1972년 6월에야 성과를 냈다. 예비회담 19회와 의제 문안 실무 회의 13회를 거쳐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5개항이 채택됐다. 5개항은 이산가족 주소와 생사 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 교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다.

본 회담은 1972년 8월부터 열렸다. 본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7회에 걸쳐 열렸지만 북한이 한국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북한은 1973년 8월28일 본 회담마저 중단시켰다.

적십자 회담을 거부하던 북한은 1984년 대남 수재 물자 인도 인수가 끝난 직후 본 회담을 속개하자는 한국 측 제의에 호응했다. 이로써 중단된 지 12년 만인 1985년 5월 제8차 본 회담이 재개됐다.

이때도 북한은 통일 전선 논리에 입각한 자유 왕래를 주장했지만 결국 남북한 시범 사업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과 예술 공연단 교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5년 9월20일부터 23일까지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뤄졌다.

이번 통일부의 '남북대화 사료집' 공개로 남북 당국 간 최초 합의서가 당초 알려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아닌 1971년 9월 29일 체결된 사실도 확인됐다.

통일부는 1971년 9월 29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자료집을 공개하면서 이 회담을 통해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 당국간 최초의 합의서라고 밝혔다. 회의록에는 남북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담배와 차를 권하는 등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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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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