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500만 과학기술인 실망 크다…과학기술 패싱 '어게인'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4:37

과기부총리제 이어 과기수석까지 '외면'
500만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패싱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번엔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 기대가 컸지만 달라진 건 없어보이네요."

기대했던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배제되면서 한 과학기술계 원로가 내뱉은 말이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둔다고 한 약속마저 파기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6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실망을 키우자마자 500만명 과학기술인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끝내 대통령실 소속 과학기술수석 자리는 두지 않기로 해 과학기술인의 비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흐지부지'된 과학기술 조직 개혁 공약…특보 한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과학기술 분야를 전체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조직과 운영 방향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그나마 초반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과기부총리제이다보니 과학기술인들도 예전과 다른 기대감을 품었다.

당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인 만큼 과기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권만 하더라도 부총리제를 통해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예전과 다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계 상당수는 과기부총리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한 과기계 인사는 "추후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재정과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건재하다보니 새 정부 중반에 조직을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

과학기술계가 또다시 기대를 걸었던 변화는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을 두는 방안이었다. 송하중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강국포럼에서 "대통령실에 과기혁신수석 등을 신설해 전략적인 투자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수석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겸하도록 해 실효적인 자문 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총 역시 지난달 23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과학기술계의 입장에도 윤 당선인 측은 당초 예상됐던 과학교육수석 대신 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특보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500만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패싱 어게인 현실화"

이같은 결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패싱' 논란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한 과학기술인은 "이미 윤 당선인이 과학분야 토론회나 포럼 등에 참석해 다짐한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향후 비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넘어 실망스럽다고 과학기술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과학기술계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과학기술 정책과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연신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구조에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가가 되기는 커녕, 여전히 추월형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악재가 추가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안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660만명 소상공인을 실망스럽게 했다"며 "이번 수석 배제 역시 500만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꼽힐 듯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학정책에 대한 비전과 조직 체계를 선거용으로 마련해서는 안될 일이나 그동안 강조해온 방안들은 이미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약속하고 강조해온 만큼 이를 지켜달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과총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과학기술인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과학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대통령실 수석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대통령실 직제 개편 결과에 대해 아쉬울 따름이며 다만 아직 기대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전처럼 연구개발에 대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나서는 현실을 바꿔야 하고 연구종사자, 전문가, 사회적 인사들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혁신정책실을 설치해 당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가과학기술평가처를 설치해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등의 방안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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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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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