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신뢰·논리 모두 잃고 우왕좌왕 혼선
소공연, 1호 공약 파기 시 강력한 대응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액에 대해 과학적 손실 추계를 통해 차등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즉각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약속대로 600만원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당연한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기준 확실…설득력 떨어지는 과학추계
28일 발표된 손실보상 로드맵은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이 강조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추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수위는 기존 대책의 문제점으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추계의 부재 ▲손실보상금에 대한 확대 요구 지속 등을 꼽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렇다보니 추가지원 수요가 지속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나 피해정도를 고려한 차등지원이 추진되는 등 피해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해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정률에 대한 100% 상향과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설정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과학적 추계 방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가능한 대책일 뿐 진일보된 손실보상 체계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초까지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대한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부와 방역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타나면서 확진규모에 대한 정점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다만 최근들어 눈에 띄게 확진자수가 줄어들었고 그런 변화에 힘입어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코로나19가 심할 때는 거리두기 조치 제한을 언제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방역해제가 됐으니 누구라도 비교해서 손실을 따지는 것인데 인수위가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는 어느 누구도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모두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마저도 시기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역시나 추계에 얽매일 경우,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대치 높인 뒤 차등지원 '후폭풍' 우려...정부·인수위 "대폭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될 예정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자체가 당초 예상과 다르다는 데서 소상공인들은 분을 삭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한 온전한 손실보상' 확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세희 소공연 회장도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배드뱅크,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의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예산 등을 추진해달라는 점을 요청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상공인은 "사실상 6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기대치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정작 이제와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과학적 추계는 그만큼 덜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을 보면 2차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개사에 300만원을 지원했을 때가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받았다"며 "그동안 찔끔 지원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차등지원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예산 규모가 가장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 추계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 따지겠다는 개념"이라며 "부가세, 소득세 등에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근거 자료를 최대한 통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